"러시아의 경제를 쥐어짤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 수준'의 경제 제재"
스마트폰과 항공기･자동차 핵심 부품 등 수출 제한
中 화웨이 길들일 때 사용한 전략적 경제 조치
우크라이나 인근 주요 동맹국들과 공조된 노력 약속
◆…미국 애플사 제조한 아이폰이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로이터)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를 대비해 러시아의 경제를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출입 통제 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해당 논의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마주한 국경에 수만 명의 부대를 배치한 것에 대해 논의한 백악관의 고위급 회담에서 진행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계획 중이었던 경제 조치에 추가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계속해서 고조시킬 경우 러시아의 노드 스트림 2 송유관 완공을 방해하는 등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뿐 아니라 유럽 우방국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방어 자산을 보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국경 근방의 군사 배치는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는 미국에게 NATO가 우크라이나 영토 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달라고 제안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일제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이 추가 예정인 수출입 통제 조치는 공업 분야부터 소비자 기술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러시아의 경제를 쥐어짤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수준'의 경제 제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스마트폰, 항공기 및 자동차 핵심 부품, 기타 산업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면 러시아의 소비경제, 산업경제, 고용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수출입 통제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 때 고안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할 때 처음 사용됐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사가 일부 선진 반도체 제조업체에 접근하려고 시도할 때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제재를 통해 이를 제지한 것이다.
화웨이가 제조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부품들이 미국에서 제작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화웨이는 미국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즉 미국이 생산하는 반도체 부품은 전세계에 공급되기 때문에 러시아 또한 중국처럼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다.
한편 미국은 경제적 제재 외에도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역내 유럽 및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과도 협력하여 사태를 해결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를 대비해 러시아의 경제를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출입 통제 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해당 논의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마주한 국경에 수만 명의 부대를 배치한 것에 대해 논의한 백악관의 고위급 회담에서 진행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계획 중이었던 경제 조치에 추가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계속해서 고조시킬 경우 러시아의 노드 스트림 2 송유관 완공을 방해하는 등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뿐 아니라 유럽 우방국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방어 자산을 보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국경 근방의 군사 배치는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는 미국에게 NATO가 우크라이나 영토 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달라고 제안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일제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이 추가 예정인 수출입 통제 조치는 공업 분야부터 소비자 기술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러시아의 경제를 쥐어짤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수준'의 경제 제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스마트폰, 항공기 및 자동차 핵심 부품, 기타 산업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면 러시아의 소비경제, 산업경제, 고용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수출입 통제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 때 고안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할 때 처음 사용됐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사가 일부 선진 반도체 제조업체에 접근하려고 시도할 때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제재를 통해 이를 제지한 것이다.
화웨이가 제조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부품들이 미국에서 제작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화웨이는 미국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즉 미국이 생산하는 반도체 부품은 전세계에 공급되기 때문에 러시아 또한 중국처럼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다.
한편 미국은 경제적 제재 외에도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역내 유럽 및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과도 협력하여 사태를 해결할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