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특사경을 개편하는 배경에 대해 “최근 일반투자자의 증시참여가 확대되고 제약·바이오 등 기술기업의 상장이 증가하는 가운데 SNS를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2019년말 27조원에서 올 9월말에는 68조원으로 팽창했고 같은 기간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도 2900만개에서 5200만개로 급증했다. 이에 비례해 주식리딩방과 관련된 민원 및 피해사례는 2019년 1138건에서 올해는 지난 9월말까지 2315건으로 불어났다.
금융위는 특사경이 발족한 2019년 7월 이후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종결하고 4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으나 인력 부족과 직무범위 제한 등 효율적인 대처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16명인 특사경 규모를 31명으로 확대해 7명은 자본시장조사단에, 15명은 금융감독원에 배치하고 9명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에 파견키로 했다. 또 그동안은 증선위원장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이첩한 패스트트랙 사건만 특사경이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증선위 의결을 거쳐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의 지휘 하에 특사경이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