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시장가격 안정위해, 27만 톤 시장격리 조치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은 1월 중 시장격리

잔여물량 7만 톤, 시장여건 봐가며 진행

송영길 대표는 28일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쌀값이 10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27만여 톤으로 추정되는 수급과잉물량 전체를 시장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1월 중 상당량을 정리하고 잔여 부분을 시장 여건에 따라 격리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민들은 한시가 다급하다"며 "어제 전라남도 이재명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 다녀왔는데 많은 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선언함으로써 쌀값 시장 가격 안정화를 꾀해 달라는 부탁이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올해 살 예상 수요량 기준으로 대략 7.5%인 27만 톤 정도가 과잉 생산됐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쌀 가격은 산지가격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약 5%가 하락한 상태라고 송 대표는 설명했다.

송 대표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족된 상황"이라며 "이재명 후보도 지속적으로 시장격리 조치의 신속한 발동을 요청했고, 민주당 또한 꾸준히 정부에 제기해 실무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쌀값은 한번 하락하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장격리 조치를 하게 된다면 시기와 매입량 등 구체적인 계획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쌀값 안정을 위한 충분한 시장격리조치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쌀의 적정 생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통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쌀은 밥상에 오르고 또 감염병과 기후위기상황에서 식량안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농가 지원의 의미도 갖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시름에 빠져있는 생산농가들을 보호하고 쌀값 안정에 충분한 조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021년산 쌀 수급상황 점검결과 쌀생산량은 383만톤, 신곡수요량은 361만톤으로 27만여 톤이 초과생산됐고 이로 인해 12월 25일 현재 산지쌀값이 20kg당 5만1254원으로 10월 5일 가격 5만 6803원에서 9.8%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에 "당은 그동안 정부에 시장안정을 위한 쌀 시장격리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오늘 당정협의에서 최대한 빨리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은 조속히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 톤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매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농림식품부와 협의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쌀값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어려운 농민을 위해 물가 고민을 많이했음에도 불구하고 27만 톤 초과생산량에 대해서는 전량 시장격리하겠다는 원칙이 제1원칙"이라며 "우선 1월 중 20만 톤 상당의 시장격리를 하고, 잔여 물량 7만 톤은 시장여건을 보며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