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할당관세 90개 물품 확정…리뉴어블납사 등 추가

정부가 관세율을 낮추는 할당관세 품목으로 90개를, 관세율을 높이는 조정관세 품목으로 14개를 확정했다.

정부는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산업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22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

내년도 할당관세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신성장 산업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초원재료·농수산물 등의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7개 많은 90개 물품을 지원한다.

정부는 신사업 지원을 위해 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 등을 원재료로 생산된 바이오 재생원료인 '리뉴어블납사'와 탄소섬유의 꺾임이나 접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둥글게 말거나 감는 장비인 '탄소섬유와인더' 등 15개 품목을 추가했다.

다만 이차전지 제조용 전기히터 등 8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FTA 활용 등으로 지원 실익이 미미하여 제외됐다.

부분별로 보면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설비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 0%가 적용된다. 흑연화합물·전해액(이차전지 제조용), 백금촉매·전극막접합체(연료전지 제조용), 석영유리기판·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반도체·의료용) 등이 적용 대상.

소재·부품·장비 14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13개 품목 중 12개는 계속 지원하나 흡착기는 업계 수요 부족으로 미신청돼 제외했다.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초원재료에 대한 가격 안정을 지원한다.

코크스·페로니오븀·페로실리콘·티타늄괴·니켈괴·탄소전극 같은 기존 10개 품목에 대해 계속 지원하고 마그네슘괴를 신규 추가했다.

저탄소 산업 전환에 필요한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인 로듐·팔라듐 관세는 내년부터 0%로 낮춘다. 리뉴어블납사와 폐인쇄회로기판도 신규 지원한다.

기본세율이 3%인 원유와 액화석유가스(LPG)·LNG 등 석유류는 올해와 같은 0.5~2% 관세를 적용한다.

농축수산물 할당관세는 확대했다.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밀기울을 신규 지원하고 사료용 옥수수·뿌리채소류 등에 대한 할당세율 적용물량을 확대한다.

사료용 옥수수 할당세율 적용 물량은 1000만 톤에서 1100만 톤, 사료용 뿌리채소류는 60만 톤 70만 톤으로 각각 늘린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가격이 오를 우려가 있는 계란 등 7개 품목은 할당관세 지원을 계속한다. 신선란 기준 월 1억 개 규모 할당관세를 8~30%에서 0%로 낮춘다.

국제 원당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설탕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10만 톤에서 10만5000톤으로 확대한다.

조정관세 품목은 총 13개로 국내외 가격 차,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활돔과 활농어는 기본세율 10%에서 조정세율 28%로 확대 적용한다. 기본세율 8%인 고추장과 찐쌀은 각각 32%, 50%로 관세를 크게 올린다.

기본세율 0%인 나프타는 할당관세 0.5%를 적용받은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0.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