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만 126조원에 달하는 예산(중앙재정)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집행 시기·규모가 유동적인 사업이 대상인데, 이러한 재정 규모(200조원)에서 정집행률 목표치는 60% 이상으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내년도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우리경제가 소비·투자·수출의 고른 증가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 변이 양상, 공급망 차질 장기화,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여기에 코로나가 지속된데 따른 취약계층 피해가 누적되고 생활물가가 오른 부분도 우려되는 요소다. 이에 재정의 선제적 정책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의 내년 집행관리 대상 규모는 200조원이다. 이 재정엔 인건비 등 집행 시기·규모가 확정된 경직성 사업과 교부세(금) 등 의무지출은 제외된다. 이러한 재정에서 상반기에만 12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집행률은 63.0%다. 기재부는 "내년 확장재정 효과를 앞당겨 창출하고, 완전한 경제 정상화 및 민생안정을 조기 실현을 집행관리의 양대 목적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재원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유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사업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재정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6대 핵심 사업군에 대해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50조원(전체 세출예산의 50.2%) 규모의 1분기 예산 배정을 내달 3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도로안전·환경개선 사업, 문화재 보수정비 등 5개 총액계상사업(2조8000억원)의 세부 사업예산내역도 내달 중 편성·확정한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22일에 미리 예산을 배정한 사업(10조원,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재해대책비 등)과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된 사업 등은 집행절차(공고·계약 등)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현재, 중앙재정은 576조6000억원(집행률 93.4%)이 집행될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재정은 452조원(86.3%), 지방교육재정은 81조원(92.5%)이 투입됐다.
정부는 올해 집행규모가 전년과 비교해 86조5000억원이 늘어났을 것으로 봤다. 중앙재정은 600조6000억원(예산현액 기준 집행률 97.3%), 지방재정은 462조5000억원(88.3%), 지방교육재정은 83조1000억원(94.8%)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안도걸 차관은 "올해에 범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신속·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는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