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尹 검찰총장이던 1년 6개월 동안 검찰 282만건 조회"
송기헌, "통신자료 확인이 불법사찰이면 尹, 검찰의 282만건 불법사찰 방관한 책임자"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선거 개입 문제, 야당 정치인 사찰 문제 등 비판 쏟아질 것"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국민의힘이 비난 공세를 높여가는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윤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후보가 수십 년 검사생활 한 분이 만약 알고도 이런 말씀하면 거꾸로 검사생활 하신 것, 아니면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통상 범죄수사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거고, 또 하나는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이다. 통신자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앵커님한테 전화했다는 자체를 조회하는 것이고, 통화내역조회는 언제, 어느 시간 동안, 어디서, 문자메시지는 어떻게 주고받고, 세세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얘기하는 건 통신자료(조회)를 문제 삼고 있다"며 "과기부 자료에 의하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년 6개월 동안 검찰이 282만건을 조회했다. 지금 공수처가 문제 삼는 게 135건을 조회했다는 것"이라며 "135건을 조회했다고 공수처 폐지 운운하면 280만건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해야 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만 봐도 검찰이 (통신자료 조회를) 60만건 했다. 공수처 135건도 상반기 기준이다. 검찰이 4444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즉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수사하는 곳이다"라며 "고발사주 의혹으로 김웅 의원이 조사받고 있는데, 김웅 의원이 사건 당시 누구랑 통화했는지 조사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하고 통화했겠나, 국민의힘 의원하고 통화했겠나. 자기가 하면 공정한 수사고 자기가 당하면 사찰이라는 이런 논리가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로만 한정하면 기자 어머니까지 (통신자료 조회) 하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묻자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온당하다. 통신자료 조회에 법적인 제재가 강하지 않아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무진장하는 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 확인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통신자료 확인이 불법사찰이면 尹, 검찰의 282만건 불법사찰 방관한 책임자"
송기헌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통신조회를 불법사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사실왜곡"이라고 질타했다.
송 부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특정 전화번호의 이용자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것은 법원에 허가 없이 수사기관 요청에 의해 제출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정 대화자 간의 통신일시, 시간, 로그기록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는 다른 것"이라며 "대화 시간, 대화 날짜 등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제공받는 것이다.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는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수사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지난해 제공받은 통신자료 건수는 548만여건"이라며 "윤 후보가 검찰 수장으로 있는 동안 검찰이 제공받은 통신자료조회도 282만건"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 통신자료 확인이 불법사찰이라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제공받은 통신자료 확인도 명백한 불법사찰이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윤 후보는 훨씬 더 많은 282만건이라는 막대한 양의 불법사찰을 지휘하고 방관한 책임자"라고 직격했다.
◆ 김병민 대변인 "공수처 존재 이유 상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공수처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게 분명하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언론인의 가족까지 통신 조회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으로 윤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있었고, 당시 통신조회가 이뤄졌던 모습을 보면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들을 완전히 상실한 것 아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커녕 야당을 향한 수사, 또 윤 후보만을 향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해 공수처를 두고 오죽하면 '윤수처'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80명 정도면 사실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왜 공수처는 야당 정치인에게 핵심적으로 통신조회가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고발 사주 수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쏟아져 나왔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당시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모습들을 보면, 대통령 후보 경선일을 꼭 앞두고 있던 상황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할 길이 없다"며 "무더기 통신조회 내역까지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개입 문제, 야당 정치인 사찰 문제, 더 강력한 비판들이 쏟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