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원래 이름이 토지이익배당금제… 보유부담 늘리는 것"

"토지이익배당금제, 이름이 '토지배당제'→'국토보유세'로 이상하게 바뀌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르는 '국민저항', '기본소득'으로 이익 보면 엄청 낮아진다"

재산세·종부세에 국토보유세까지? "재산세는 유지하고 종부세는 통폐합해야"

'감세공약'과 '증세공약'의 결론은?... "'감세하자'가 아닌, '목표에 맞게 고치자'"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국민들 반발을 의식해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제라고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패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엔 "이름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다"며 "정확히 얘기하면 이익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보유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익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부담을 공평하게 시켜서 그 부담금을 공평하게 국민이 가지면 양극화도 투기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토지에 대한 보유 실효세율이 0.17% 정도에 불과하다. 0.8이 넘는 OECD 평균의 4분의1도 안 돼서 계속 투기가 발생한다"며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국민이 저항한다.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국민들에게 보유부담을 늘리되, 압도적 다수가 그 보유부담으로 이익을 본다면 저항이 엄청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비율로 토지세를 부과하고 전액을 전 국민이 똑같이 '기본소득'으로 나눠 가지면 90%는 안 내고 받거나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 이익을 본다. 10% 이하만 내는 게 많은 상태라서 보유부담을 늘리자는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서 제안했다"며 "'세(稅)'를 걷는 부분과 이걸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하나의 덩어리인데, 떼서 '세(稅)', '세(稅)', '세(稅)' 이렇게 공격당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23조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는 지적엔 "'토지에 대해선 공적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헌법에 소위 '토지공개념'이 있다"며 "선진국 또는 OECD 평균, 아니면 다른 나라 평균치 정도의 토지 보유 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있는데 국토보유세를 추가하느냐'는 지적엔 재산세는 유지하되 중복부과를 피하고 종부세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없애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부과하되 이 부분을 빼주는 식으로 중복 부과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1만 원을 부과했는데 원래 재산세가 5천 원이 부과됐다면 5천 원만 받아서 배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이중부담이 될 테니 결국 통합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조정과정이 꽤 복잡하다. 종부세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꽤 복잡한 논쟁과 정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어느 정도로 토지 부담을 늘릴 것이냐는 과학의 영역이 아닌 재량의 영역이라 정하기 나름이다. 사회적 합의와 여야 합의를 거쳐 만들 부분이니 목표를 정해서 맞추면 된다"며 "세금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종중재산, 사찰이 보유한 산, 사회주택이나 공유주택, 종부세 등에 대한) 종부세가 정책 목표와 다르게 피해를 발생시키니까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인 취득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린다'가 큰 합의인데 최근에 이걸 조정하지 않는 바람에 지가가 올라가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갔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초 주택 취득자들에게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안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정책 목표에 부합하게 고치자는 거지 감세하자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