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출처 국세청)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와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등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월 급여 500만원 이상 고임금 상용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업종별 경비율과 부가가치율 변화를 반영해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도 합리화했다. 자세한 조정률은 아래 표 참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기한요건 완화됐다. 기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후 '1년 내' 국내 신 증설 조건이 '2년 내'로 연장된 것. 이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스포츠경기부를 창단한 기업에 운동경기부 창단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이스포츠경기부를 창단한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 세액공제를 부여받는다.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안에선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했으나 매출액 조건이 삭제됐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요건이 확대된다. 대상 기업이 전자·전기·정보·신물질·생명공학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 전 분야로 확대된다.
또한 현행안은 입지를 제주물산업클러스터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 입지 제한 조건을 삭제했다. 단, 수산·과실·낙농·비알콜음료 제조업 등으로 업종을 한정한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 = 우리사주 조합원 자사주에 대한 관리 강화해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주식을 통보.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시 발생 소득에 대해 비과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 등.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 확대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공익분야에서 3년간 합숙 복무하는 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요원.
■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신설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2023년 12월 31까지 가입).
■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등 신설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2023년 12월 31까지 가입).
■ 재기중소기업인 납부고지 유예 및 압류ㆍ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 확대 =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적용기한 2년 연장(2023년 12월 31까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강제징수 유예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10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개정.
■ 상가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보완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보완 =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납세편의 제고하기 위해 기업 소득 차감항목 명확화. 이월결손금 항목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결손금(60% 한도 미적용). 법인세액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로 보완.
■ 정비사업조합의 비수익사업 추가 =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는 정비사업조합의 범위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도 포함
■ 해운기업 과세특례('톤세') 관련 사용률 신고기준 개선 = 공동운항선박에 대한 사용률 기준 개선해 용선 또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은 실제 적재량을 해당 선박의 선적적재능력으로 나눈 비율로 개정.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기한요건 완화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후 국내 신 증설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 = 전신 중증 근무력증(gMG)과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추가.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요건 완화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환급 적용요건 한시적 완화. 2022년 직전 4개 연도 가운데 1개 연도 동분기 대비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인상률 10% 이내.
■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상향 =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확대.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세감면 추징 시 산정방법 신설 = 감면대상사업장을 폐업‧해산‧이전하는 경우 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폐업‧해산의 경우 3년, 이전의 경우 5년 간 감면세액 납부. 수입물품이 변질‧손상된 경우 가치감소분에해당하는 관세 경감 가능.
■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 사업재편 시 선제적 투자 필요성을 감안하여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사업재편 시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시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된 것으로 개정.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월 급여 500만원 이상 고임금 상용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업종별 경비율과 부가가치율 변화를 반영해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도 합리화했다. 자세한 조정률은 아래 표 참고.
또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로 세대를 분리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간주전세금으로 하여 거주자의 재산에 포함하기로 개정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기한요건 완화됐다. 기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후 '1년 내' 국내 신 증설 조건이 '2년 내'로 연장된 것. 이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스포츠경기부를 창단한 기업에 운동경기부 창단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이스포츠경기부를 창단한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 세액공제를 부여받는다.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안에선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했으나 매출액 조건이 삭제됐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요건이 확대된다. 대상 기업이 전자·전기·정보·신물질·생명공학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 전 분야로 확대된다.
또한 현행안은 입지를 제주물산업클러스터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 입지 제한 조건을 삭제했다. 단, 수산·과실·낙농·비알콜음료 제조업 등으로 업종을 한정한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 = 우리사주 조합원 자사주에 대한 관리 강화해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주식을 통보.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시 발생 소득에 대해 비과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 등.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 확대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공익분야에서 3년간 합숙 복무하는 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요원.
■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신설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2023년 12월 31까지 가입).
■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등 신설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2023년 12월 31까지 가입).
■ 재기중소기업인 납부고지 유예 및 압류ㆍ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 확대 =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적용기한 2년 연장(2023년 12월 31까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강제징수 유예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10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개정.
■ 상가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보완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보완 =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납세편의 제고하기 위해 기업 소득 차감항목 명확화. 이월결손금 항목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결손금(60% 한도 미적용). 법인세액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로 보완.
■ 정비사업조합의 비수익사업 추가 =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는 정비사업조합의 범위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도 포함
■ 해운기업 과세특례('톤세') 관련 사용률 신고기준 개선 = 공동운항선박에 대한 사용률 기준 개선해 용선 또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은 실제 적재량을 해당 선박의 선적적재능력으로 나눈 비율로 개정.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기한요건 완화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후 국내 신 증설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 = 전신 중증 근무력증(gMG)과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추가.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요건 완화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환급 적용요건 한시적 완화. 2022년 직전 4개 연도 가운데 1개 연도 동분기 대비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인상률 10% 이내.
■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상향 =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확대.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세감면 추징 시 산정방법 신설 = 감면대상사업장을 폐업‧해산‧이전하는 경우 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폐업‧해산의 경우 3년, 이전의 경우 5년 간 감면세액 납부. 수입물품이 변질‧손상된 경우 가치감소분에해당하는 관세 경감 가능.
■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 사업재편 시 선제적 투자 필요성을 감안하여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사업재편 시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시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된 것으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