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관세사법·FTA 관세법 개정안-
◆…(출처 관세청 트위터)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지급율이 최대 20%까지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관세사법·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유인을 위해 지급범위를 세분화하고 지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징수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이면 지급률을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이면 '1억원 + 5억원 초관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이면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 30억원 초과이면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으로 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관세사법·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유인을 위해 지급범위를 세분화하고 지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징수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이면 지급률을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이면 '1억원 + 5억원 초관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이면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 30억원 초과이면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으로 개정됐다.
관세환급제도가 정비돼 국제선 비행기와 배에서 산 물품을 반품했을 경우 과거와 달리 관세를 환불받을 수 있다. 관세를 환불받기 위해 관세명세와 환불영수증 등을 인터넷 유니패스나 가까운 세관에 제출 신청하면 된다.
또 과세가격으로 가산되는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이 삭제됐다. 관세 과세원칙(운임ㆍ보험료 포함 과세) 정합성 제고를 위해 수입자 부담주체 요건을 삭제한 것.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근거가 신설됐다. 덤핑방지관세 조사가능 사항으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 여부 등이 규정됐다. 상계관세 재심사 가능사항으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 여부 등도 규정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규정이 개정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혜택 범위가 확대돼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 수출입 신고 및 납부절차의 간소화,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등을 받는다.
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 정지 사유 규정도 신설돼 자율 평가 결과 미보고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6개월의 범위에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한다.
관세사 개업신고 의무가 폐지됐다. 현행은 관세사 개업 신고를 소재지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선 삭제됐다.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요구 사유 규정이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를 받는다.
전자 시스템을 통해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교환된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된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으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은 관세법·관세사법·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 1일 0.025%(연 9.125%)에서 1일 0.022%(연 8.030%)로 인하
■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 유사제도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제출기한을 연장(보세구역 반출 전에 한함).
■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 구체화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돼 취급이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을 장치ㆍ제조ㆍ전시‧판매 시 관계행정기관의 허가‧승인 필요.
■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에 대한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을 1개월 연장. 보세판매장 매출액 기준이 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감사를 통해 매출액이 확정되는 소요기간을 고려해 보고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에서 3월 말로 변경.
■ 보세공장외 작업 신청 절차 개선 = 투입 원재료 및 생산물품의품명‧규격‧수량과 공장외작업을 할 장소를 세관장에게 사전 등록으로 개정.
■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기간 및 완료보고 법령화 =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기간을 조건에 따라 세관장이 2년까지 연장, 보세공장 외 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장에게 완료보고 하는 것으로 신설.
■ 원료별·제품별 원료과세 포괄적용 대상 법령화 =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추가.
■ 원산지확인위원회 삭제 =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 반영.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한 관세조사 권한 위임 = 기재부장관에서 관세청장으로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와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권한 위임.
■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절차 규정 신설 =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 의무가 생김. 제출 대상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전자정보'를 받은 경우에 한함. 제출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
■ 조문 정비 = 환적신고 중복조문 정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 일시양륙ㆍ환적신고 의무 위반 및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처벌규정 합리화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일시양륙ㆍ환적신고 의무 위반,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요구 불응 시 처벌됨. 또 특수관계자 관세 과세자료 제출위반에 대한 과태료 강화돼 시정요구 및 미이행시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조정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지원을 위해 관련 수입 물품관세 경감(감면율 50%) 신설. 제출기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 규정 정비 =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신설.
또 과세가격으로 가산되는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이 삭제됐다. 관세 과세원칙(운임ㆍ보험료 포함 과세) 정합성 제고를 위해 수입자 부담주체 요건을 삭제한 것.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근거가 신설됐다. 덤핑방지관세 조사가능 사항으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 여부 등이 규정됐다. 상계관세 재심사 가능사항으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 여부 등도 규정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규정이 개정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혜택 범위가 확대돼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 수출입 신고 및 납부절차의 간소화,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등을 받는다.
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 정지 사유 규정도 신설돼 자율 평가 결과 미보고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6개월의 범위에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한다.
관세사 개업신고 의무가 폐지됐다. 현행은 관세사 개업 신고를 소재지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선 삭제됐다.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요구 사유 규정이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를 받는다.
전자 시스템을 통해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교환된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된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으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은 관세법·관세사법·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 1일 0.025%(연 9.125%)에서 1일 0.022%(연 8.030%)로 인하
■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 유사제도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제출기한을 연장(보세구역 반출 전에 한함).
■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 구체화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돼 취급이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을 장치ㆍ제조ㆍ전시‧판매 시 관계행정기관의 허가‧승인 필요.
■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에 대한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을 1개월 연장. 보세판매장 매출액 기준이 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감사를 통해 매출액이 확정되는 소요기간을 고려해 보고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에서 3월 말로 변경.
■ 보세공장외 작업 신청 절차 개선 = 투입 원재료 및 생산물품의품명‧규격‧수량과 공장외작업을 할 장소를 세관장에게 사전 등록으로 개정.
■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기간 및 완료보고 법령화 =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기간을 조건에 따라 세관장이 2년까지 연장, 보세공장 외 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장에게 완료보고 하는 것으로 신설.
■ 원료별·제품별 원료과세 포괄적용 대상 법령화 =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추가.
■ 원산지확인위원회 삭제 =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 반영.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한 관세조사 권한 위임 = 기재부장관에서 관세청장으로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와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권한 위임.
■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절차 규정 신설 =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 의무가 생김. 제출 대상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전자정보'를 받은 경우에 한함. 제출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
■ 조문 정비 = 환적신고 중복조문 정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 일시양륙ㆍ환적신고 의무 위반 및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처벌규정 합리화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일시양륙ㆍ환적신고 의무 위반,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요구 불응 시 처벌됨. 또 특수관계자 관세 과세자료 제출위반에 대한 과태료 강화돼 시정요구 및 미이행시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조정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지원을 위해 관련 수입 물품관세 경감(감면율 50%) 신설. 제출기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 규정 정비 =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