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선변호·대리, 법률구조,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16일 이후 공급부터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에 포함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가계의 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공익성을 감안해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가 제공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은 내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발급기한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착오로 인해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정 요건은 3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에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되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예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 =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위탁자지위를 이전한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없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으로 본다.
■ 위탁자 지위이전 시 납세의무자 규정 =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관계에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고 예외로 위탁자를 두고 있는데, 위탁자 지위 이전시 납세의무자는 기존 위탁자라는 규정이 추가된다.
■ 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추가 = 위탁자의 지시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 관련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규정에 담보신탁의 경우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해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 전자산거래 소매 중개업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으로 추가된다.
■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사시설 분양 및 관리용역에 자연장지 분양과 관리용역이 추가된다.
■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가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제공하는 경우도 함께 추가된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에 포함된다.
■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수령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추가된다.
■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안분계산법 예외사유 규정 = 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물의양도가액을 따른 경우와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가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안분계산법 적용 예외사유로 규정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가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된다.
■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3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이 확대된다. 용역의 주선·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그 반대의 경우,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추가되는 것.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확정신고기한까지에서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된다.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우대 공제한도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 = 대상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다.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보관해야할 거래명세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용역 제공일자 ▲공급받는 자 및 사업자 해당여부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간편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폐업한 경우 구체화 =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신설된다.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의무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추가된다.
■ 고시·지침 등 상향입법 = 용도 외 농·임·어업용 면세유 취득·판매한 경우는 판매가액의 0.5~3배 이하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작성 또는 거짓작성 금액의 8%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