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세상'을 위해선 우선 청년층에 대한 '공정 채용' 기회와 희망 필요성 강조
'공정채용 법제화·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 제안... "정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야",
'공공기관·공기업 공정채용 법률안' 발의 중... 국회에 조속한 법안 심사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4대 위기 극복을 통해, 국민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사진=이재명TV 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정 성장'을 확대·강화해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 채용 확대·강화로 기회와 희망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정 채용'을 확대·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15년 강원랜드 내부감사 결과는 많은 청년들을 분노케 했다. 당시 채용 인원의 95%가 별도 관리된 청탁 대상자, 즉 '누군가의 빽'으로 취업했기 때문"이라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득은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했다"며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고 뽑은 결과, 특정 대학 출신 비중과 특정 성별 쏠림 현상이 줄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도, 채용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다"면서 "직무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다양하게 채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채용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공정한 채용 제도 정착을 위해 ▲'공정 채용' 법제화 ▲'공정 채용' 적용 공공기관 범위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한 채용 변별력 강화 ▲기관 특성 따른 선발 수단 개발 지원 등을 제시했다.
먼저 '공정 채용' 법제화에 관해 현행 '블라인드 채용' 대신 '공정 채용' 용어 사용을 제안한다고 한 뒤, "현재 공공기관의 '공정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부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쉽게 제도가 폐지되지 않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정 채용'을 법제화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조속한 법안 심사를 기대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이어 '공정 채용'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공정 채용'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추후 사립학교의 교원·교직원 채용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했다.
또 '공정 채용'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선발 수단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문으로 사생활 침해와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채용 과정 중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