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재 통한 압박과 대화의 병행 기조로 선회할 듯
북･중･러는 관련한 입장 밝히지 않은 상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미사일 시험 발사체 (사진 로이터)
12일(현지시각) 미국이 북한의 무기 개발 연구에 물자를 조달한 혐의로 6명의 북한 공작원과 1명의 러시아 인사, 그리고 1개 러시아 회사에 제재를 부과했다. 이는 최근 북한이 두 차례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감행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외교적 조치이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유엔에서 금지한 일련의 무기 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기술을 확산시키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제재를 부과한 이유를 설명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문을 통해 "북한은 해외 인사를 통해 불법적인 경로로 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들을 지속해서 들여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북한의 발사체 실험을 두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와 외교적 해법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유엔에서 금지한) 무기 개발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번 제재와 관련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며칠 간 살펴본 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믿음이 확고해진 것이었다"며 북한과 대화를 통해 사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연구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중국과 관련된 인사는 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은 채 "다만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을 압박하는 과정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 제2자연과학원에 미사일 개발 관련 물품을 제공해온 최명현,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편광철이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다롄･선양에 있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 대표 및 부대표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위한 통신관련 장비나 소프트웨어, 화학물질, 철강 및 합금을 북한에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또 북한 무기 개발을 위한 물품 조달 활동을 혐의로 오영호와 러시아인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그리고 러시아 회사 파섹LLC 등도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엔주재 북한 대사를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는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12일(현지시각) 미국이 북한의 무기 개발 연구에 물자를 조달한 혐의로 6명의 북한 공작원과 1명의 러시아 인사, 그리고 1개 러시아 회사에 제재를 부과했다. 이는 최근 북한이 두 차례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감행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외교적 조치이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유엔에서 금지한 일련의 무기 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기술을 확산시키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제재를 부과한 이유를 설명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문을 통해 "북한은 해외 인사를 통해 불법적인 경로로 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들을 지속해서 들여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북한의 발사체 실험을 두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와 외교적 해법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유엔에서 금지한) 무기 개발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번 제재와 관련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며칠 간 살펴본 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믿음이 확고해진 것이었다"며 북한과 대화를 통해 사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연구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중국과 관련된 인사는 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은 채 "다만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을 압박하는 과정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 제2자연과학원에 미사일 개발 관련 물품을 제공해온 최명현,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편광철이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다롄･선양에 있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 대표 및 부대표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위한 통신관련 장비나 소프트웨어, 화학물질, 철강 및 합금을 북한에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또 북한 무기 개발을 위한 물품 조달 활동을 혐의로 오영호와 러시아인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그리고 러시아 회사 파섹LLC 등도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엔주재 북한 대사를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는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