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고가 수술과 관련된 의료쇼핑 가능성 높은 병원들로 확대 계획
“정부차원에서 조사, 처벌하면 의료기관 자정 노력할 것”
“실손과 관련돼 있는 범법행위는 결국 비급여 문제…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3일 보험업계에 의하면 국내 A보험사는 최근 105개 병원을 현금영수증 미발급, 탈세 유형으로 병원 소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
A보험사는 안과 중심 병원들을 세무서에 신고했는데 이는 최근 ‘백내장 수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에 의하면 백내장 수술관련 실손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20년 684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조15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브로커들이 환자들을 유인,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게 하고 수술비를 배분하는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수수료도 35%에서 최근 55%까지 올랐다고 전해진다.
A보험사는 105개 병원이 실손 청구를 한 진료비 영수증 중에서 현금영수증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현금영수증, 카드거래인데 실질은 현금거래로 추정되는 영수증을 모아 세무서에 신고했다.
A보험사 관계자는 “세무서에 신고한 목적은 불법행위 근절이다.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보험사기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처벌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번엔 백내장 관련 병원 위주로 세무서에 신고했지만 보험사기, 탈세가 의심되는 성형외과, 요양병원 등 의료쇼핑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중심으로 계속 세무서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 의료기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세무서 신고도 그 일환”이라며 “세금 문제는 범법행위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조사나 처벌이 있으면 의료기관들도 자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보험사 단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손보험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선 비급여 과잉진료가 개선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의료기관들은 진단서나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명확하게 불법행위를 한다”며 “결국 영수증 허위발행 등 실손과 관련돼 있는 범법행위는 비급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보험사 단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도 없다. 비급여 문제는 범 정부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