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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악용하는 '병원 탈세' 신고 확산될 듯...보험사들 공조 움직임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2022.01.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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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부실한 백내장 수술 탈세가 첫 타겟
·성형외과, 요양병원 등 의료쇼핑 성행 종목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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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적자의 주 요인 중 하나인 ‘백내장 수술’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개 보험사가 보험사기·탈세 의심 병원 121곳을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개 보험사는 각각 16곳, 105곳 등 모두 121개 병원을 현금영수증 미발급, 탈세 유형으로 병원 소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

백내장 수술은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로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2016년부터 연평균 70% 증가, 작년에는 1조1528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보헙업계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안과 병의원 약 1500개소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그 일환으로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시력개선·시술체험단 형식을 활용한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를 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국세청 신고가 비급여 과잉진료의 적극적 차단을 위한 행보의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성형외과, 자궁근종하이푸 수술 등 대표적인 고가 수술 등 의료쇼핑 가능성이 높은 병원을 중심으로 세무서에 계속 신고할 뜻을 밝혔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다수의 보험사들이 국세청 신고에 동참해 성형외과, 요양병원 등 의료쇼핑 가능성이 높은 병원들에 대한 신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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