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2년... 李 "소상공인 희생했지만 재정지출 부족했다"
"언제까지 국민 희생과 헌신에만 기댈 수 없어... 마땅한 국가 책임 다할 것"
"주기적 팬데믹,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 국가 차원의 완벽한 방역시스템 구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2년, 위기극복 적임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은 자발적으로 협조했고, 의료진은 손발이 부르트도록 헌신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매출감소로 희생했지만 국가의 재정 지출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언제까지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댈 수 없다. 당장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다. 마땅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국민에게만 고통을 떠넘기지 않을 것이다"라며 "주기적 팬데믹을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완벽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직접지원이 아닌 금융지원으로 가계 빚만 증가하면서 세기적 위기 앞에 국가는 고통 분담에 인색했고 가계에 떠넘겼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정책 변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고 전국민의 삶을 보살피겠다"며 "재정당국이 소극적이더라도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으로 해내겠다'라고 앞서 자신이 주장한 확장 재정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나는 하도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난이 많아서 한 25조원 내지 30조원의 실현 가능안을 만들어보자고 했었다"면서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제시한 안인 14조원은 정말 너무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그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고위험군 보호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경구치료제도 국민께 원활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아보면 우리의 방역 과정은 온갖 가짜뉴스와 발목잡기와의 싸움이기도 했다"며 "방역 초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성을 둘러싼 논란부터 백신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불신 조장까지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왜곡이 지속됐다"고 국민의힘 등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감염병 극복에 정치논리, 정쟁이 개입되면 안된다. 오직 국민안전과 민생만 바라보며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 방역 정책에 대한 확고한 철학 없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으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어렵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누가 오미크론까지 엄습한 이 감염병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누가 국가재정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가치로 국가의 책임을 다 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으면서 "'국가책임방역',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으로 '감염병 팬데믹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극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