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올해 정기국회에 폐지법안 제출 방침
지난 수 십년간 이어져 온 2000만원 이하 농·수협 등 조합예탁금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더 이상 연장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이 제도를 연내에 폐지하고 내년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도 원칙대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규 전문위원은 17일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이 제출한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 및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각각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왜곡된 조세구조로 인한 과세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려는 국회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은 또 "이들 비과세 금융상품은 당초 저소득층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이나 실제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효과는 적고 금융상품간 자금이동 및 저축여력이 있는 소득계층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부부합산 과세 위헌 결정으로 실효성이 약화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감안할 때 세금우대저축상품의 일몰기한 연장은 과세의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전문위원은 밝혔다.
주무부처인 재경부도 올해 말 종료되는 두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이다. 재경부는 올해 정기국회 때 제도 폐지의 뜻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5년 말 기준으로 이자소득 비과세 농·수협 예탁금의 규모는 총 77조38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2004년 말 기준으로 2조13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 두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할 경우 연간 수 천억원에 이르는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