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한국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
7250억원은 과세논란 종료때까지 국내은행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차익(약 4조 5000억원 추정) 가운데 1000억원을 한국에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7250억원은 과세 논란이 끝날 때까지 국내은행에 예치하는 한편 스타타워 매각관련 추징세금도 국세심판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납부키로 했다.
1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론스타 미국본사 엘리스 쇼트 부회장은 지나 14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팩스로 보냈다.
론스타는 이르면 19일 이같은 입장을 서울에서 존 그레이켄 회장이나 쇼트 부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쇼트 부회장은 이 서한에서 우선 검찰 수사 및 감사원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쇼트 부회장은 "한국의 법과 규제에 따르는 것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사법당국과 세무당국의 조사에도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서한내용과 관련해 "론스타측이 스스로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와 금융업계에서는 론스타가 이같은 입장을 굳이 팩스를 통해 경제 부총리에게 보낸 것은, 외환은행 인수무효 논란 등 예상밖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국세청장이 과세에 자신감을 피력하는 등 세금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론스타 고위층이 이르면 19일 기자회견 계획까지 잡은 것은 론스타가 한국 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계에서도 사모펀드가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는다든지 세금몫으로 미리 수천억원의 돈을 예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편으로 론스타측의 세금관련 은행예치금이 725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국세청의 과세논리는 고정사업장 규정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할 경우 최대 1조 2500억원의 세금을 물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론스타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예치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 나름대로 과세와 관련한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론스타에 앞서 지난해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 1500억원의 차익을 봤던 뉴브리지캐피털은 200억원의 기부금을 냈었다. 국세청은 뉴브리지캐피털에 대한 과세 가능성 여부도 현재 조사중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최근 "뉴브리지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과세에 대한 자신감을 시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