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재경위가 농협, 수협 등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2005년 말 기준 비과세 예탁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경우 전체 4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 예탁금 불입액 중 33조원 가량이 도시민 준조합원들의 예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446만 계좌, 40조1427억원에 달하는 비과세 예탁금 중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민 등 조합원들이 가입한 규모는 85만9000계좌, 7조248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60만1000계좌, 32조8941억원은 모두 농민이 아닌 도시민 준조합원들의 예금이었다.
이는 농민 소득지원이라는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의 정책적 목적이 사실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 정작 지원이 불필요한 도시민 계층이 제도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받고 있다는 것이 재경위의 분석이다.
수협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수협에 예치된 총 31만2000계좌, 3조1437억원의 비과세 예탁금 상품 가입자 중 조합원 가입자는 고작 1만4000계좌 1184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도시민 가입자의 몫이었다.
산림조합도 총 6만9000계좌, 6998억원 중 도시민 등 준조합원 가입자가 5만 계좌, 523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