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사업자들은 '세금 낼 돈도 없는데 무슨 신고냐'며 신고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세금 낼 돈이 없다해도 신고까지 머뭇거렸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뿐만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되기 때문.
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신고시 내야 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신고를 한 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가 더 붙기 때문에 부담세액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매업자인 A씨의 지난해 제2기 매출액이 1억원이고 매입액은 7천만원일 때 부가세 신고를 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면 300만원의 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50일 뒤 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가정했을 때) 4만5000원을 합한 304만5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A씨가 만약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인 100만원(매출 1억원의 1%)과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인 70만원(매입 7000만원의 1%)이 추가된다.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인 30만원(납부세액 300만원의 10%)도 함께 부과된다.
게다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했을 경우보다 통상 고지서가 더 늦게 발부되는 만큼 고지서 발부시점을 180일 뒤로 가정하고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인 16만2000원을 더하게 되면 총 부담세액은 516만2000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신고를 안할 경우 A씨는 신고라도 한 경우보다 부가세 211만7000원을 더 내야 한다. 결국 아무리 지금 당장 어려운 사업자라 하더라도 지금 바로 세금을 납부하진 못할 망정 신고까지 하지 않는다면 세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