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회사별 특성 따라 검사주기, 범위 차별화
경영실태평가제도 정비해 경영진단 기능 제고
소통협력관･자체감사요구제도 도입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검사의 예측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체계를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에 ‘소통협력관’을 지정하고 ‘자체감사요구제도’를 도입해 사전적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7일 금융회사 간담회를 열고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사후적 시각에 중점을 둔 종합검사만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 전환해 검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일정 주기로 실시하되 시장영향력 등을 고려해 검사주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2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4년, 대형 보험회사 3년 내외 등의 방식이다.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부문을 반영해 검사범위도 차별적으로 설정한다. 수시검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특정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한다.
또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리스크에 맞는 체계로 정비해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을 높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사전적 리스크 예방기능이 강화되고 그간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만으로 문제 있는 금융회사로 인식되는 경향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부원장은 “금융회사가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인 ‘소통협력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금감원과의 정보교환을 공식화해 금융현장의 흐름을 제때 파악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잠재 리스크 요인을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자체감사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부원장은 “검사결과 처리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검사결과의 조기 교부 및 충분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국장이 직접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통지 전에 다수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검사결과를 충분히 리뷰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검사결과를 처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뢰도와 수용도가 높아져 금융회사가 더 적극적으로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내부통제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검사체계 개편에 필요한 ‘검사 및 제재규정’과 ‘시행세칙’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지주(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은행(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농협은행, 부산은행) ▲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증권사(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사(삼성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 ▲카드사(현대카드, BC카드) ▲저축은행(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20개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부대표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