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통해 밝혀
현행 2단계(2000cc이하-2000cc이상)로 구분되어 있는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체계를 3단계로 확대하고 세율도 일정 부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규 전문위원은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 등이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 등이 제출한 특소세법 개정안은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소세율을 배기량 2000cc이하 차량은 2.5%, 2000cc초과-3000cc이하 차량은 5%, 3000cc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15%의 세율로 중과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2000cc이하의 경우 5%, 2000cc초과의 경우 10%로 2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800cc이하 소형차량은 특소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승용자동차 보유대수가 1000만대에 달해 가구당 1대의 승용차가 보급될 정도로 일반화됐을 뿐 아니라 연간 100만대의 승용차가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승용차를 사치성 소비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재경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의 경우 국산차 91만3550대, 수입차 3만901대 등 총 94만4451대의 승용차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문위원은 그러나 승용차에 국한해 특소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승용차를 포함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전반에 걸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아울러 "개정안의 내용처럼 3000cc이상 대형승용차에 대한 특소세를 중과해 소비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