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위해선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관련 한국 미션단 화상 면담에서 마틴 카우프만 IMF 미션단장으로부터 연례협의 결과를 보고받고 한국의 경제전망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팬데믹(대유행)으로 약화됐던 경제 기반을 되찾았다고 평가했다. 또 민간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지속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에 각각 3.0%와 2.9%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코로나 이후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MF는 26일(현지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의 '한국미션팀'의 보고내용을 전했다. 앞서 한국미션팀은 지난 11~25일 한국과 온라인 연례협의를 가졌다. 연례협의는 IMF 대표단이 매년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IMF는 이를 토대로 국가별 보고서를 낸다.
보고서에서 마틴 카우프만 단장은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기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응, 포괄적인 재정·통화 및 금융 조치 이행으로 꾸준히 코로나19 충격에서 양호하게 회복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한국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약화했던 경제가 회복했다"며 "첨단기술 상품의 수출 호조와 기계장치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와 내년 각각 3.0%, 2.9%의 견조한 경제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대내외 코로나19 관련 리스크를 감안할 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앞으로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과제에 대해선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회복세의 꾸준한 유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환경 유지 ▲복원력이 있고 친환경적이며 더 포용적인 중기 성장의 기반 공고화를 꼽았다.
카우프만 단장은 "팬데믹이 잦아들면 정책의 초점은 경기부양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포용 확대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구조개혁 우선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 부문의 진입장벽 제거와 경쟁 활성화, 역동적인 새 분야의 연구·개발(R&D) 장려, 우수한 인적자본 육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등을 위한 개혁은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