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예탁결제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8~2020년 3년간 예탁결제원 예산 중 정부 지원액 비중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미충족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에도 이전과 같이 자본시장법 및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경영협약 등에 근거해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대해 정관변경 승인, 사장선임 승인, 업무규정 승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예탁결제원과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예산 편성 협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탁결제원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해왔다.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예탁결제원의 조직·인력·예산 및 경영성과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영평가결과, 예산·결산, 인력 현황 등 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해 적절한 외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 전문가 1명을 추가하고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