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북한 도발 규탄 성명서' 낭독하며 사드 추가배치 선언
김용현 "사드, 수도권 남방까지만... 수도권·경기북부 중층은 공백"
"상층·중층 방어 전무... 하층방어용인 PAC-3·M-SAM'이 실패하면?"
"中, '주한미군 사드'가 아닌 '자위권 사드'에 반발할 명분이 없다"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해롭다는 건 가짜뉴스... 오해 풀도록 노력"
"李 인용 브룩스 前사령관은 '추가배치 필요없다'고 한 적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1일 전날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올해 일곱 차례에 달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차원이 아닌, 우리 '자위권' 차원의 '사드 추가 배치'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글로벌비전위원회의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북한 도발 규탄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핵활동을 멈추기는커녕 더욱 고도화된 핵·미사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승계하려는 이재명 후보 역시 더 큰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된다"며 "추가 배치된 사드로 수도권과 경기북부지역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겠다. 사드를 포함해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 걸친 다층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선 "즉각 도발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ICBM 발사와 핵실험 등 추가적인 전략도발을 감행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본부장은 "평화는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국민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최우선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주한미군 사드는 성주에 배치돼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체 구매한 사드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주에 배치돼 있는 사드 포대의 사거리는 200km이기 때문에 요격범위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한다. 수도권 남단까지만 가능하다.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 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은 지금 중층방어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백을 빨리 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도권 2천만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 위기감에서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배치 지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지만,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추가배치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겠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엔 "2017년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를 배치했기 때문에 반발한다'면서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구매해 운용하는 자체적인 자위권 차원에서의 사드라면 중국도 반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사드라면 중국도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답했다.
'성주 사드기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엔 "기지의 레이더 문제 등이 인체에 해로운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지 안에서 활동하는 주한미군과 우리 장병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며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데 앞으로 잘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오해가 안 생기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면서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본부장은 "미사일이 날아오면 위(상층)에서 타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위(상층)에서 타격했는데 실패하면 중층에서 타격하고, 중층에서 실패하면 하층까지 내려가는 게 기본적인 마사일 방어체계 개념"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층과 중층은 없고, 하층 방어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층방어의 핵심은 '패트리엇(PAC-3)'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인데 북한의 핵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마지막 하층 방어인 패트리엇이나 M-SAM이 핵이 잡지 못하면 그대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생긴다"며 "중층 방어까지 확보해야만 최소한 2단계까지는 막을 수 있다. 상층 방어까지는 안 되더라도 중층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만 방어망이 늘어난다. 그런 차원에서 사드가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추가배치 필요 없다'고 했다며 반대논리를 폈는데,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브룩스 전 사령관의 발언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사령관 재직 시절인 2017년 브룩스 전 사령관께서는 오히려 '성주에 사드 포대가 이미 배치돼 있어도 수도권과 수도권 북방 지역은 방어가 제한되므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명확히 나와 있다"며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의 북핵 위험은 훨씬 더 고도화돼 있다. 사드 추가 배치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조치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진 글로벌비전위원장은 "사드 추가 배치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2500만 명이 사는 수도권 (방어)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용 조치"라며 "평화는 북한이 선의에 기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억지력 강화를 통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신념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 글로벌비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 의원, 윤석열 후보,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국민의힘 글로벌비전위원회의 '북한 도발 규탄 성명서' 전문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일곱 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그 중 여섯 차례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입니다.
1월에 감행한 일곱 차례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집권 기간 중 최단기간(25일) 내 최대발사(7회/11발) 기록입니다.
오늘(1월 31일) 북한은 어제 고도 2000km와 수평이동거리 800km, 비행시간 30분을 기록한 미사일이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임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에 아무런 두려움도 갖지 않고 제멋대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은 북한을 맹목적으로 옹호해왔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였습니다.
수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북핵·미사일 고도화입니다.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은 국민을 기만한 정치쇼(show)로 판명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핵활동을 멈추기는커녕 더욱 고도화된 핵·미사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2017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승계하려는 이재명 후보 역시 더 큰 비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한 조치의 하나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됩니다.
추가 배치된 사드로 수도권과 경기북부지역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사드를 포함해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 걸친 다층방어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며, 한미 확장억제(핵우산)가 확실히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정보 감시정찰(ISR)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국형 아이언 돔'을 조기에 전력화하겠습니다.
북한은 즉각 도발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일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ICBM 발사와 핵실험 등 추가적인 전략도발을 감행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평화는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국민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최우선입니다.
2022년 1월 31일
글로벌비전위원회(위원장 박진) 외교안보정책본부(본부장 김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