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후보, 천만 개미 죽이기 멈춰야"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철회" 촉구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어제 대선 토론회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유지'로 말을 바꾸고 오락가락하던 논란을 '천만 개미 죽이기'로 종결지었다"고 비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윤 후보는 '동학 개미'의 표심을 겨냥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돼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주식양도 소득 금액 18조7,000억원 중 상위 1% 소득자는 70%에 달하고,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주식양도 소득금액의 90%를 넘게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를 겨냥해 "대부분의 개미투자자들이 내본 적이 없는 주식 양도세는 면제하겠다고 하면서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며 "게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개미투자자들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의 주장이 억지라며 "개미투자자들은 주식양도세 대상자들보다 단기매매가 많아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크고, 그래서 증권거래세의 폐지 또는 인하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2023년까지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를 0.15% 내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제발 기득권의 입장만 대변하려 하지 말고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제대로 기울여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