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JCPOA 핵합의와 동일, '해외 민간 기업들의 이란 원자력 사업 동참 허용'
일각에서는 이란의 일방적 주장만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오기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 중인 JCPOA 핵합의 복원 회담에 참석 중인 각국 대표들 (사진 로이터)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이 막바지에 가까워짐에 따라 미국이 이란의 원자력 활동에 대한 일부 제재 면제 조항을 복원할 예정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JCPOA에 담겼던 면제 조항도 이란에 위치한 핵시설들이 무기 개발용으로 사용되는걸 방지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 유럽 기업들이 이란 내에서 원자력 발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면서 2년여 간에 걸쳐 면제 조항들이 파기된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체결된 핵합의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최근 국무부는 핵합의 복원 협상의 진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니 블링컨 장관의 서명이 담긴 보고서를 의회에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면제 조항을 먼저 복원하는 것이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 중국･러시아･프랑스･독일･영국 등 5개국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핵합의 복원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고서는 "(면제 조항은) 핵무기의 비확산과 안전한 핵사용에 대한 미국의 염원을 담고 이란의 핵개발을 봉쇄하기 위함"이며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미국의 보상 대가(quid pro quo)나 의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시했다.
일각에서 제재 완화를 승인하기 전 이란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먼저 양보했어야 한다고 제기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회의를 작년 4월부터 8차례씩이나 이어오고 있다.
이란이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탓에 2015년 JCPOA 당사국이었던 중국･러시아･프랑스･독일･영국 등 5개국을 경유해 합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9차 회의는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부 매체에 따르면 다음 주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로이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