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 않는 연구환경 만들 것"(전문)

"따라 만들던 TV와 자동차로는 로켓과 우주정거장을 만들 수 없다"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 신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 직속의 민관 '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 등을 신설해 도전적 연구가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즉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과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우리 연구관리 시스템은 연구비 관리나 정부 감사에 편리하도록 운영돼왔다. 그러다 보니 성과달성이 불분명한 도전적 과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까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를 신설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들은 정권의 영향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과기 분야 실질적 사령탑 역할)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 신설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 ▲미래를 선도할 연구는 10년 이상 장기 지원하는 미래 선도형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 ▲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 마련 등 5가지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의 약속: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연말, 한국과총을 방문하여 이우일 회장님, 한림원장님들과 과학계를 이끌어 오신 여러분을 뵙고 고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인사드렸었는데, 구정을 지나서 오늘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과학 기술 선도국가로의 길을 열고 계시는 과학 기술인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과학기술의 혁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 기반과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 추격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격형 방식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선진국은 세계의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산업, 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된 것입니다.

TV와 자동차를 똑같이 따라 만들던 시설과 연구체계로는 로켓과 우주정거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방하는 것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를 준 익숙한 시스템들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연구 환경부터 과학기술 리더십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담대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다섯 가지 실천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하여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치와 과학의 영역이 분리돼야 합니다.

현 정부는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까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를 신설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들은 정권의 영향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국가 장기 연구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초기부터 목표와 종료시점 그리고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책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을 흔들어선 안 됩니다.

셋째,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확립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구비 집행은 유연하게 하고,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기술동맹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경 없는 글로벌 R&D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학·연의 자유로운 참여와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을 장려해야 합니다.

특히, 융합연구, 개방형 연구, 국제공동 연구에 대해선 연구비를 우선 지원하고 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연구관리 시스템은 연구비 관리나 정부 감사에 편리하도록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달성이 불분명한 도전적 과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창의·도전적 연구가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을 개편해야 합니다.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를 용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10년 이상의 장기 연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학문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정부 연구개발비를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다섯째,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다가올 세상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보유한 국가가 경제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고급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과학인들을 위해 연구 기회의 확대, 평가의 공정성 제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국제연수나 국책 연구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중견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경력주기별로 맞춤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청년 과학 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연구 경력 제도 및 연구 사업비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산업화의 과정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룩한 10대 경제 강국의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 간 경쟁 체제에서 기초 과학과 원천 기술을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만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과학 기술인들과 함께 세계 5대 과학기술 선도국가의 기틀을 확실히 닦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