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미적대는 정부에 쏟아지는 십자포화... 허경영도 ‘불호령’

허경영 "코로나 보상, OECD선진국은 평균 8천만원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200만원도 안 돼"

변상욱 "왜 힘없는 사람에겐 국가재정마저 늘 야박한가?" 지적

KBS 기자들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훨씬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영업규제를 하면서도 영업규제에 따른 보상은 미온적이어서 각계각층의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소 강경발언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허경영 후보는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면서 보상이 이게 뭐냐"고 불호령을 내렸다.

◆ 허경영 "그냥 문 닫아. 굶어죽어도 돼... 이런 나라 어딨냐" 호통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는 지난 달 12일 복지TV에 출연해 "소상공인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며 "지하철도 빽빽하게 타고 다니는데 왜 자영업자의 업소에만 (영업시간) 제한을 두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 후보는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문을 닫아라 말아라' 이건 소유권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이건 자본주의에 있어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을 송두리째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간존엄의 원칙도 어겼다"며 "인간의 존엄을 그렇게 해칠 수 있느냐? 왜 업소를 '문 닫아라 말아라', '일찍 닫아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전철은 '아무나 타라' 이래놓고서는 개인들이 하는 영업은 문 닫아라 이게 뭐냐"고 질타했다.
 
허 후보의 해당 영상은 8일 현재 유튜브 조회수 약 60만회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진짜 옳은 말이다", "저런 후보가 TV 토론 나와야 한다"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 YTN 변상욱 앵커 "IMF 때 지원한 공적자금...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400조원"

지난 7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변상욱 앵커는 "대선 후보들이 지난 4일 농정 비전을 발표하면서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확약서에 서명했다"면서도 "방역 때문에 살처분 모질게 하고, 그래서 달걀값 오르니 넉넉히 수입해 가격 떨구고 남으면 돈 들여 폐기한다. 양계농가를 그렇게 열심히 지원했으면 성공한 정책이 됐을 거란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힘없는 농민은 정책에서 늘 뒷전으로 밀린다"며 "코로나19로 영업 제한하고, 줄줄이 폐업하면 재정 안정 내세우며 보상지원엔 야박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변 앵커는 "IMF 때 금융권에 지원한 공적자금이 170조 원. 당시 정부 예산의 2배가 넘었다. 지금 돈으로 치면 1400조원 쏟아부은 것"이라며 "왜 힘없는 사람에겐 국가재정마저 늘 야박한가?"라고 반문했다.

코로나19에 있어 주요국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각 300만원·20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겐 100만원의 현금지원을 한 데 비해, 미국은 월평균 직원 인건비의 2.5배를, 영국은 3개월치 소득을 일시 지급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 KBS 기자도 정부 정책 비판 "불균형과 불일치. 맥락이 안 맞다"

국영방송사인 KBS 기자들도 정부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현실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준범 KBS 기자는 8일 KBS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 출연해 "지금은 사실상 우리가 그간 해왔던 3P라고 하는 검사하고 추적하고 격리하는 걸 포기했잖으냐"라며 "포기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아픈 분들에만 집중해서 사망자를 막자는 것으로 갔으면 다른 이것과 함께 가는 경제 대책도 궤를 같이 가야 하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기존 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기자는 "아직도 6명 제한하고 9시에 못 모이게 하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납득은 안 된다. 격리를 사실상 포기했는데 왜 9시까지만 모여야 되는 것인지"라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기자는 "그게(피해보상액을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안)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지만 은행에 남아 있는 한 가지 폭탄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이자 상환 유예를 3월 말에 종료하겠다고 금융위원장이 예고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종료하는 건 안 맞다"라며 "거리두기라도 풀어주든지 영업시간 제한이라도 풀어주든지 해놓고 '이자를 갚아라', '원금을 갚아라'라고 나와야지 이걸 그대로 다 묶어놓고 그 피해는 3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이제는 지금까지 미뤄줬던 이자와 원금을 갚아라라고 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불균형과 불일치다. 맥락이 안 맞다"고 강조했다.

김 기자는 "지금처럼 묶어둘 거면 이자 상환 유예를 연장해 줘야 하는 것이고 이자 상환 유예나 원금을 다시 갚으라고 할 거면 정상적인 영업을 하게 해줘한다"라며 "왜냐하면 지금 오미크론의 방역 대책이 풀어주자는 거잖느냐 뭔가 핀트가 안 맞다"라고 힘줘 말했다.

함께 출연한 서재희 KBS 기자도 "저는 이 얘기를 꼭 하려고 했었다. 어저께 또 중소상인연합회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을 하셨더라"라며 "그런데 정부가 지금 14조원 아마 추경안 제출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밑도 끝도 없이 높은 게 아니고 50조원 요구했더라. 정부가 제출한 게 14조원인데 50조원이 과연 이게 무리한 수치인가 저는 의문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의 다른 국가들이 얼마나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가를 감안한다면 물론 방역 대책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