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100만명 유권자 투표권 행사 어려움 호소
3.9 대선과 관련 '공정한 선거관리' 거듭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100만명의 확진자-자가격리자의 대선 투표권 행사 어려움'을 호소하는 야권의 요청에 대해 '보장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지시했다.［사진=청와대 제공］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내달엔 최악의 경우 하루 확진자 규모가 10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 경우 자가격리자를 포함하면 100만 명 정도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을 보고받고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7건 및 일반안건인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 보고안건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대통령령안 37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피상속인이 업종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해도 10년 이상 가업 지속 시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와 난임시술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예상치 않게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주택은 종부세 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조세제도 합리화 조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1건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기업 R&D 및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우대적용하기로 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 분야 중 총 34개 기술로 규정한 것이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등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기술자료의 명칭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등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서면 기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 보고에서는 작년 한 해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155회에 걸친 현장소통 결과, 4,868건의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했고 2,527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총 제도개선 실적은 6,367건으로, 지난 정부의 1,968건 대비 3.2배가량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