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檢 특활비 내역 공개 거부... 곳간 맡을 자격 있나"

野 "秋, 尹 모해 축출 위해 감찰 지시... 어떤 문제도 없었다"

秋 "尹 대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증빙서류 제출 않았다" 반박

"尹 대검, 치외법권 지대처럼 제왕적 총장으로 군림... 일절 거부한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에 대해 "나라 곳간을 맡을 자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 측은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조사가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모해 축출을 위한 것'으로 '샅샅이 뒤지고 검증했으나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로 147억원을 현금으로 쓰는 동안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위는 "추 전 장관은 윤석열 당시 총장을 모해해 축출하기 위해 특활비 감찰을 지시하는 등 샅샅이 뒤지고 국회에서 검증한 사실도 있다"며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검찰 특활비 문제는 지난 20년 11월 국회 법사위가 불투명한 집행에 관한 지적을 먼저 했었다"며 "당시 서울 중앙지검도 수사비가 부족하다는 고충을 제기했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해 배정된 특활비는 94억 원으로 연초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대검에 일괄 지급됐다"면서 "검찰청 예산을 감독하는 법무부는 검찰국으로 하여금 500만원 이상 집행 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했다. 또한 지검에만 불리하게 과대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의 대검은 즉각 반발하며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증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은 특활비 세부 집행을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 지침'에 따라 이를 배정받아 쓴 내역과 자금 집행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감사원 감사는 물론 법무부 자체 감사에 응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마치 윤석열 대검은 치외법권 지대처럼 제왕적 총장으로 군림하며 일절 거부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도 대검을 직접 방문 조사했지만 조남관 대검 차장이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사위원들을 허탕치게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은 지난달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쓰고도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검찰총장이 나라 곳간을 맡을 자격이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대검 특활비는 2017년 160억, 2018년 127억, 2019년 10월까지 83억원이 배정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까지 사용 내역이 등이 공개된 적은 없다. 앞서 검찰은 시민단체가 낸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공개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으며 현재 항소를 통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