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공항 예정지 가덕도 개발행위허가 제한

9일부터, 부동산 투기 우려 적극 대응...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총력'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9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과 가덕도 일원 에어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강서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시는 지난해 12월, 가덕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이에따라 시는 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게재해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일대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해 가덕도 전역으로 지정해 풍선효과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산시와 사전 협의된 개발행위 등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용완 부산시 신공항도시담당관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