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개발 호재' 전국 각지 19만 1300평 상당
공시지가·시가표준액 기준 344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 철저한 검증 필요
민주 김병기 "일가 소유 토지만 합해도 미니 신도시 규모...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 처가 지키기 위한 것 아닌지 검증해야"
국힘 최지현 "이미 매각한 토지도 있어, 즉각 사과하라"
◆…민주당 선대위 제공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는 8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 및 장모 최 씨의 부동산 압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의 처가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동산은 전국 17개 지역의 토지 49필지, 주택‧상가 7개, 건물 1개 등 총 57개로, 면적이 19만 1,300평(632,399㎡)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기준으로는 344억 2천만 원 상당이다.
이 중 윤 후보의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 중이라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은 토지 8필지와 송파구의 호화 주택 1개가 있으며, 이들의 면적은 총 16만 8,875 평(558,266㎡) 상당으로, 공시지가 총액만 228억 5백만원에 달한다고 현안대응TF는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제공
특히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일대 16만 여 평은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취득한 것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으로 성남시 중원구청은 최씨에 대한 과징금 및 미납 취득세로 최씨 소유 다른 부동산에 압류한 상태이다.
해당 토지는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인접한 대규모 주거단지로 인해 개발 기대가 높아 공시지가가 총 214억 7천만원에 달한다고 현안대응TF는 설명했다.
또한 차명 보유 의혹을 받는 양평군 강상면 일대 4,872㎡(1,473여 평) 땅 역시 인접 지역이 개발되고 있어 상당한 개발 기대를 받고 있다. 과거에도 최씨는 아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LH 토지 보상금으로만 132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바 있다.
윤 후보의 처가가 본인 명의 또는 그들의 가족회사인 ESI&D와 김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코바나 명의로 보유중인 부동산은 총 48개로, 총 면적은 2만 2,425평(74,133㎡) 상당이고,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총액이 116억원 수준이라고 현안대응TF는 밝혔다.
현안대응TF는 이 중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취득한 양평군 백안리 땅 약 1,010평(3,341㎡)과 공흥리 일대 913평(2,585㎡)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영농 경력을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되
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처가 보유 부동산과 관련해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며 검증의 필요성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 제공
현안대응 TF의 김병기 단장은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처가는 각종 불법과 편법으로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부동산의 면적을 합해보면 판교 벤처지구(테크노벨리)나 거제 해양신도시와 같은 미니 신도시 한 개 수준의 규모"라며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가족의 이익과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농지법,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미 매각한 토지까지 전부 합쳐 '신도시급' 운운하며 부동산 공약과 결부시켜 말하는 것이 낯부끄럽지도 않나"라며 "즉시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