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비율 10%→20%, 적용기한 3년→5년... 정부 지원사업에 가산점
대회 주최·후원사에도 稅혜택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지난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민간기업이 비인기 종목 실업팀을 창단해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를 세액공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실업팀 운영 대부분을 지자체·공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불균형이 바로잡힐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석열씨의 심쿵약속' 36번째 공약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구 정책본부는 "비인기종목 실업팀은 선수들이 생계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어서 스포츠 저변 유지의 생명선으로 표현된다"며 "하지만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에서 은메달 기적을 이룬 '팀 킴'(강릉시청)의 경우와 같이, 국내 실업팀 대다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소속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도청이 운영하는 실업팀은 487팀, 시·도 체육회는 181팀, 공공기관은 62팀으로 총 730팀이다. 그러나 민간기업 실업팀은 107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12년에는 142팀이었으나 35팀이 없어진 것이다.
정책본부는 민간기업 실업팀이 줄어든 이유로 "스포츠팀을 창단·운영할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팀이 점차 줄면서 소속팀 해체를 걱정하는 선수들의 생계 압박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인기종목팀, 장애인팀 및 e스포츠팀을 설치한 민간기업에게 팀 운영비의 10%(장애인팀은 20%, 5년)를 3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모든 실업팀이 해당 특례로 절감한 비용을 합쳐도 2020년 한해 6억여 원에 불과했을 만큼, 막대한 운영비용에 비해 혜택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체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후보는 민간기업이 실업팀을 창단·운영하는 경우 팀 운영비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적용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장애인실업팀에도 개선비율에 맞춰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들의 정부 평가나 심사,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본부는 "이를 통해 민간기업들의 실업팀 창설을 유도하는 한편, 비인기종목 등의 실업팀 창단이 경제계 핵심 관심사인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민간기업들이 스포츠 저변확대에 적극 나서도록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인기종목과 장애인종목, e스포츠 등 대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내법인의 대회 운영비에도 세제혜택을 제공해 경기 개최를 활성화하는 등 실업팀 생태계의 자립과 국내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정책본부는 "이번 약속을 통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실업팀의 수요가 민간기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재정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