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344조원, 전년比 58조 늘어
예산 비해선 29.8조↑…"경제회복·부동산 영향"
◆…지난해 국세수입이 총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 전년(285조5000억원)보다 58조5320억원(20.5%) 늘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실적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세입)에 비해 30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 국면인 상황에서, 나라 곳간만 호황인 모양새다. 정부는 코로나 회복기에 나타난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1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782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285조5462억원) 보다 58조532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당초 예측했던 세입예산(314조3000억원)과 비교했을 땐 29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경기예측 실패로 ‘역대급 세수 오류’를 범한 것이다.
기재부는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세수추계에 활용되는 경제지표 전망치 오차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세목별로 법인세수(70조3963억원)는 1년 전보다 26.8%, 예산에 비해선 7.4% 늘었다. 부가가치세수는 71조2046억원이 걷혔는데, 예산과 비교하면 2조원(1조8572억원) 가까이 더 걷혔다. 소득세 수입은 예산대비 14.7% 늘어난 114조1123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수출·입 사상 최대치, 소비·고용 등 경제 전분야가 빠르게 회복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세수도 호황을 누렸다. 양도소득세(36조7072억원)는 예산(25조4648억원)대비 11조원 넘게 더 걷혔다. 같은 기준 종합부동산세도 1조원 넘게 늘어 6조1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시장도 호황을 누리며 관련 세수입(증권거래세)도 예산대비 2조원(1조9736억원)이 가까이 더 걷혔다. ‘우발세수’도 한몫했다. 상속세 수입은 1조3000억원이 더 늘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작년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8조7000억원이 더 걷혔다. 예산과 비교해선 17조5000억원이 늘었다. 총세출은 509조2000억원(예산현액)으로, 이 중 496조9000억원이 집행(97.6%)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은 뺀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쓰지 않은 돈을 의미하는 '불용액'은 8조4000억원으로, 불용률은 1.6%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