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희비 교차한 '채용비리'... 김성태 유죄-권성동 무죄

'딸 KT 부정채용' 청탁 김성태 뇌물 혐의 유죄... 집행유예 확정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세 번 재판서 모두 무죄 판결

이석채 전 KT 회장 집행유예 확정...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확정

김 전 의원의 경우 혈연관계인 딸의 취업 자체가 '뇌물'이라고 판단한 반면 권 의원의 인턴 비서에 대한 채용 부탁은 사회적 통념상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의원의)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니 뇌물수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이런 2심 판결을 두고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하며 2020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국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으나 딸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다.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이날 대법원에선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2016년 수사에 나선 뒤 6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 관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권 의원이 이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020년 3월 검찰의 상고 사건을 접수해 최근까지 쟁점을 논의해온 대법원 재판부는 하급심 판단에 법리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 전 사장의 징역 3년 형은 확정 판결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방식으로 면접 응시를 가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맞춤형 채용'으로 채용 조건을 바꾸라고 지시해 결국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뽑은 혐의와 염동열(61) 전 의원의 부정채용 청탁을 받고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강요 등)도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권 의원은 사법처리될 위험에서 벗어난 만큼 향후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비록 집행유예로 인신이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정치에 재기하는데 적잖은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