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주 연장'... 6인 제한 유지·밤 9시→10시로

중대본 金총리 '3월13일까지 3주 연장' 밝혀... "오미크론 확산세 더 거세져"

17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거리두기 조정안 논의... '의견 분분'

'청소년방역패스', 4월 1일부터... 3월말 종료 소상공인 대출연장 적극 검토

전문가의 전망... 정점 3월말, 확진자 27만명 육박할 수도, 거리두기 유지해야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주 더 연장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되지만,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1시간 늘어난 오후 10시로 조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며 "기존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됐던 오후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2월19일)부터 3월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고 말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 준비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 들어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그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중환자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며 "반면 9주째 이어진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확산일로인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17일)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영상회의를 열어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당초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 늘리고,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6명에서 8명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최근 유행 급증세를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인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시간만 1시간 늘리는 방안에 무게 중심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가 참여하는 경제·민생 분과 등에서는 거리두기를 즉시 완화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고, 방역·의료 분과를 중심으로는 유행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는 현행 방역조치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방역대책과 관련해선 "그동안 정부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했다"며 "그 결과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 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조심스런 예측을 내놓았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힘든 코로나와의 싸움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망감을 의식해 "이분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 발표할 것이며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해 분석해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꽃샘추경’과 관련해서도 "장기화된 방역강화 조치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일 것"이라며 "사실상 재난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해 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도 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백신접종"이라며 "지금도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맞아왔던 백신과 유사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고 벌써 1만명 넘게 접종에 참여했다"며 "아직까지 접종을 미루셨던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코로나19 확산 예측을 연구하고 있는 심은하 숭실대 수학과 교수는 전날(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에 대해 "3월 중반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먼 예측이기 때문에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모델링 결과로 보면 27만명 가량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심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시기와 유행의 정점에 도달한 시기의 간격을 비교 분석하면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우리는 방역을 잘하는 편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들이 협조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우세종까지 걸리는 시간을 미룰 수 있었고, 정점까지 걸리는 시간도 다른 나라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방역을 잘해서 오히려 유행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길어지는, 이른바 '방역의 역설'은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언급했던 부분이다. 또 심 교수는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대해선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사실 피로도가 높아져서 그런 결정을 내릴려고 고려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태까지 코로나 2년 가량의 기록을 보자면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며 "지금은 완화할 시기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