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취득 주식, 잔여 의무보유기간까지 처분 제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도 대상자에 포함
의무보유기간 최대 2년까지 차등 설계
금융위원회는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의무보유제도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의무보유(락업) 제도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6개월 이상) 처분을 제한해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전량매각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보유 대상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의무보유기간이 6개월인 자가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4개월 더 의무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기존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지칭한다.
의무보유기간 만료 시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자발적 의무보유기간 연장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신규상장기업이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해 의무보유기간을 최대 2년까지 차등 설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은 대표이사 보유주식은 1년, 업무집행지시자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대상 주식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거래소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안을 증선위·금융위가 3월중 승인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 시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