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세종시서 지분거래시 제출
지분거래 아니면 1억, 이외 지역은 6억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기준면적도 축소
◆…이달 28일부터는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와 일대.(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28일이다.
개정안에 따라 28일 이후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이뤄지는 토지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내면 된다.
이외 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토지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눠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는 주택거래(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토지 취득 때도 편법 증여나 대출금 전용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은 현행 주거지역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좁아지고,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각각 200㎡, 60㎡ 기준이 유지된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이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현행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준면적을 조정한 것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이 차단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