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시 제재면제"

금융위원회는 12월말 결산법인 중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도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3월31일)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와 제출기한 연장(5월16일) 조치를 취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와 감사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월7~14일 이며 신청사실은 금감원과 한공회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제재면제 요건은 회사의 결산일이 2021년 12월31일이면서 ▲해당 기업의 주요사업장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각에 있거나 그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고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로 지연된 경우▲감사인이 코로나19로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의 영향을 받아 기한내 감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하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노력 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채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심사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청된 사안에 대해서는 3월23일 금감원과 한공회의 겸토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재를 면제받은 법인은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6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유예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제재 면제 대상 법인이 상법상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본점 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 제재도 면제키로 했다. 또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제공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대신 제재면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