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 ‘K-ICS’ 경과조치 마련

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 개최

IFRS17이 2023년 도입되면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K-ICS로 개편된다. 기존지표인 RBC의 급격한 하락 등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해 IFRS17과 함께 시행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IFRS17 도입에 대비해 건전성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보험업법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IFRS17이 2023년 도입되면서 보험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도 ‘자산‧부채 현재가치 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K-ICS)’로 개편될 예정이다.

K-ICS 도입시 기존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isk Based Capital, RBC) 대비 신규 리스크가 추가되며 리스크 신뢰수준도 상향조정(99.0→99.5%)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충격이 예상된다.

이에 해외사례를 감안하고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착륙 방안으로서 ‘K-ICS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경과조치 적용기간도 보험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부여(예:10년)됐다.

또한 보험사들의 경과조치 남용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등급 상한 ▲자본의 사외유출 제한 등 사후관리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사항은 올해 1분기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