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24일 서울경찰청에 李·趙고발
"직권남용, 강요, 업무상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
"국회의원 후보와 공직자가 앞장서서 법을 능멸"
"李, 1억 8천만원이 개인비용 처리에 빠져나가"
"趙, 하루 점심4끼 120만원... '방역위반' 17명 만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과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오른쪽)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서초갑)를 각각 경기도지사 시절, 서초구청장 시절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강요, 업무상횡령,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후보, 국가를 운영코자 나서는 공직자가 앞장서서 법을 능멸"했기 때문이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와 관련해선 "개인 비용 처리에 빠져나간 돈에 연루된 4개 부서의 각 사용자 미지정 업무추진비 예산은 지난해 기준 ▲기획담당관실의 수도권광역행정협의대책 4천만원과 도정역점 3천9백만원 ▲노동정책과의 노사협력 1천5백만원 ▲총무과의 지역상생협력 6천4백만원 ▲공정국의 공정경제추진 2천2백만원 등 총 1억8천만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와 관련해 "A씨(제보자) 개인카드 결제 뒤 배씨(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소현)의 법인카드로 재결제된 실무 부서 사용자 미지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확인된 것"만 ▲기획담당관실 수도권광역행정협의대책 한우안심 118,000원(4월 14일) ▲공정국 공정경제추진 초밥 105,000원(5월 7일)▲노동정책과 노사협력 복요리 120,000원(5월 21일) ▲기획담당관실 도정역점 중국음식 79,000원 ▲총무과 지역상생협력 백숙 120,000원(10월 6일)이라고 꼬집었다.
조 후보와 관련해선 "서초구청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같은 날 점심만 4끼를 먹는 등 다른 모임이나 직원들과 간담회도 없이 밥값만 결제한 것"이라며 "지난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식사시간에 <격려>라는 명목을 들어 몇 분 간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수차례 발견됐다"고 적었다.
이어 "특히 2020년 4월 4일 ▲11시 18분 분식집 20명 47만원 결재(1인당 2만3500원 사용) ▲12시 28분 중식집 8명 17만1000원 ▲12시 44분 한식집 16명 45만원 등 총 109만원 썼고, 4월 23일 ▲12시 31분 한우관련음식점 18명 51만8300원 ▲13분 후 8만원 추가결제 ▲5분 후 한식집 12명 30만4천원 ▲21분 후 다른 한식집 11명 30만원 결제로 총 120만2300원을 썼다"고 덧붙였다.
또 "4월 24일 ▲한우관련음식점 9명 25만원 결제(1인당 2만7700원)한 해당업소는 업무추진비 내역에 자주 등장하고 6월 18일 장어집 17명 만찬은 당시 서울방역기준마저 묵살한 '방역법 위반' 소지와 더불어 직권남용, 강요, 업무상횡령, 배임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와 유사한 일반인 '중견 건설 대우산업개발 회장'은 1개월 동안 불법으로 법인카드 사용으로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낸 세금의 소중함을 인지한다면 국회의원과 대선을 핑계로 '법 앞에는 평등하고 예외는 없다'는 사실조차 뛰어넘어 수사를 미루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수사에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