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부터 현쟁 격리 7일→스스로 판단에 맡기는 수동방식으로 전환
격리수칙 준수하되 감염확산 방지 위해 주기적 검사 권고
보건소 과중 업무부담 덜어주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군 1000명 지원
다만, 학교의 경우 새학기 적응주간 고려해 3월15일까지 교육당국 별도 지침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월1일부터 현행 감염자 동거가족의 격리 7일 조치에서 스스로 판단에 맡기는 수동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격리 수칙은 준수하도록 하고 주기적 검사가 권고된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을 일일이 파악해 예방접종 이력에 따라 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일이 일선보건소의 큰 부담이라는 판단에서다. 2년 이상 지속되어온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건소 근무인력들의 과다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거의 한계치에 달했다는 평가인 셈이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2주 동안 새학기 적응주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 13일까지 교육당국의 별도 지침에 따라야 한다.
김 총리는 방역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주 월요일(2월 28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각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라며 "곧이어 군 인력 1000명도 추가로 현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선에 파견될 공직자들은 힘들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린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학교의 경우에는 2주 동안 새학기 적응주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 13일까지 교육당국의 별도 지침에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각급 학교가 일제히 새 학기를 시작한다"며 "등교 전, 안전 확인을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직접 역학조사를 하고, 이동형 현장 PCR을 도입하여 검사의 신속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사운영 권한을 학교장님들께 대폭 위임해 드림으로써 만일의 경우에도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오미크론의 파고가 아무리 거세다고 해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뒷받침하고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것"이라며 "학부모님들께서는 안심하셔도 좋으며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월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 25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점이 당초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미크론의 정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미크론의 특성을 미리 파악해 병상을 충분히 확충하고 고령층부터 3차 접종을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지금의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개편해온 그간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오미크론 대확산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재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 병상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그러면서 "정부는 전파력은 높고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한 방역·의료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 안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현장 일선에서 근무 중인 의료전문가들은 정부의 거리두기나 방역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경우 전담병원에 조치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잠재적 환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 직접 진료도 제한되고 있어 이후 위중증 환자로 급변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지적하며 직접 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