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공수처 실력 0점... 인건비 최소한 배정해 기능 못하도록 해야"
李 "꿈과 기대에 매우 부족하지만 검찰 수사할 조직... 역량 키워야"
尹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듯... 고칠만큼 고쳐 보고 폐지 수순"
◆…각 정당 대선 후보 [출처=MBC방송화면 갈무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경우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수처가 부족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폐지에는 반대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주도권토론 시간에 이 후보에게 먼저 "공수처가 자기 역할과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은 뒤, "최근 정치인,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 사찰과 정말 실망스러운 수사 능력, 이 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모든 부분에서 현재 공수처의 실력은 '0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공수처는 국민의 꿈과 기대로 만들어 졌는데 지금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검찰을 수사할 조직이 사실 없다는 측면에서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역량도 키워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이지, 윤 후보처럼 매스를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역량 보강이 필요하다는 설명인 셈이다.
같은 질문에 윤 후보는 "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공수처가 우리나라 공직 사정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라면 찬성한다고 얘기했었다"라며 "그런데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수사)하는 걸 보니까 일단 실력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찰 같은 걸 하면 안 되는 건지, 어떤 건지조차 모르고 이러는 것 아니냐"라며 "고칠 만큼 좀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안 후보에 가세했다.
이에 안 후보가 "이것도 일종의 권력 사유화인데 이런 권한의 축소라든지 폐지는 거대 야당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나. 공수처를 없앤다고 했을 때 복안이 있나"라고 추가로 묻자 윤 후보는 "일단 공수처가 정치 권력과 너무 유착돼서 탈선한 것"이라며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선을 분명하게 그을 것이고,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3자 상호 간에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과 권력남용에 대해서 서로 견제하게끔 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거대 야당도 공수처가 자칫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개편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사실 행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해법은 간단하다"며 "공수처에 대해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배정해서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함께 협의해서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고 정답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폐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