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에 韓美 간 MD 필요"
沈 "사드, 방어 효과는 불분명... 韓中관계 파탄 명백"
李 "L-SAM 개발 '이미 완료'" "선제타격은 전쟁 개시"
尹 "李, '협정'에 의존한 우크라 사태 보고도 종전선언 주장?"
◆…25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중국 3불(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 폐지 공약을 놓고 윤 후보와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 중 두 번째 시간총량제 토론에서 현재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중국에 약속할 필요까지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3불' 폐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3불 폐지 입장에 여전히 변화가 없으시냐'는 심 후보의 질문에 "(3불은 '합의'나 '정책'이 아니라) 폐지할 필요도 없는,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사드 3불)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3불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주권사항이므로 그때그때 필요하면 판단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3불' 내용 중 하나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을 거론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해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할 생각이냐"며 질문을 '대일 관계'로 확장했다.
윤 후보는 "북핵이 점차 고도화돼 위협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면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한미 미사일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까지 가야 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면서도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MD에도 참여하겠느냐'는 심 후보의 질문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개발되면 대응하는 데 한미 간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 같다.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미국의 MD는 어느 역대 정부도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사드 수도권 방어는 매우 그 효과가 불분명한데 한중 파탄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사드 배치 때 '한한령' 등 중국의 경제보복, 나아가 한중관계 약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윤 후보는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좀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국가안보를 위해 중층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고, 그 방어를 위해 한미 간 감시정찰 자산이 공유돼야 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우리가 L-SAM도 이미 개발했는데 사드를 쓰는 것도 이상하다" "선제타격은 전쟁 개시"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으니 좀 자제하시고 철회하실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4~5년 후 개발이 예상되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이미 개발했으며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공격 조짐을 전제로 하는 선제타격을 '전쟁 개시'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자 윤 후보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안보관이 좀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유지된다.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지금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로는 오히려 평화가 더 위협될 수 있다"고 일갈했다.
윤 후보는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는 종이와 잉크로 된 협약서 하나로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힘과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협약서와 ‘민스크 협정’ 이런 거에만 의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나 우리 이 후보께서는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을 강조하시는데 북한이 지금 핵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하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국 군사력 규모가 전 세계 6위인 데다가 경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전쟁 위기와 군사적 갈등이 커지면서 경제에 타격이 너무 크게 온다. (윤 후보가) 이미 사드 배치를 운운하는 바람에 중국에 투자한 업체들 주가가 떨어졌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딱 터지니까 '지구 반대편 먼 나라 일'이고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이라는 말씀을 처음에 하셨다.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시지만,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안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