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 한 차례 더 연장"

- 자영업 부채 해결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대러시아 금융제재에 은행권 협조 당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국회의 의견을 반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코자 한다”며 “이와 함께 누적된 자영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은행권과 협의하며 추진할 정책과제로 ▲코로나19관련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은행의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자영영자 문제와 관련 “지금까지는 경영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누적된 부채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여 할 시점”이라며 “현재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미시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2019년말 이후 작년 6월말까지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 증가 폭을 보면 한국이 10.8%p로 프랑스(5.25p) 독일(4.5%p) 일본(4.0%p) 영국(3.1%p) 미국(3.7%p)에 비해 월등히 크다”며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로 누적된 금융불균형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는 “차주단위DSR확대를 계기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정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은행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국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은행의 겸영·부수업무와 핀테크 업체 등 자회사 소유 구제도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등 정부의 금융제재 방침에 은행권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최근 점증하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에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