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 결과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돈을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 연합뉴스)
고가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유용과 편법증여, 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 기간 거래된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거래가격·매수인 등을 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7780건을 조사했더니, 위법의심거래가 3787건(48.7%)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 중엔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267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가 밝힌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구입 자금 중 약 7억원을 A씨의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아파트 매수 자금을 아버지의 법인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편법증여가 의심된다며 이 거래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조사한 이후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고가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 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 혐의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경우는 1339건이었다.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에 통보된 사례는 58건, 불법전매·법인 명의신탁 등이 의심돼 경찰에 통보된 사례는 6건이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20대 B씨는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 A씨 대신 그의 부친이 채무 인수 등 모든 조건을 합의했으며, A씨는 인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거래를 명의신탁 의심사례로 분류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고가 주택의 위법 의심 거래 대다수는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361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서초구(313건)와 성동구(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209건), 서울 송파구(205건)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인의 다주택 매수 행위나 미성년자 매수 및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 간 직거래 등에 대해선 강도 높은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