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A씨는 세무서로부터 지난해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A씨가 공제받은 매입세액 가운데 100만원이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하지 않았던 B씨와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딱 한번 구입했던 내용이 원인이었고, 결국 별다른 해명을 할 수 없었던 A씨는 억울했지만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평소 거래가 없던 이에게 시세보다 물품을 싸게 공급하는 등 정상사업자인지 의심이 들 때는 언제나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지를 꼭 한번 확인해봐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경우 실제 거래를 했다고 해도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
이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엔 우선 물건을 판 사업자 본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이의 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폐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가 발행한 내용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미 폐업신고를 한 폐업자가 재고품을 처리하기 위해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거래상대방 확인은 필수적이다.
거래상대가 일반과세자인지 폐업자인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검색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간편하게 알 수 있는 만큼,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걱정을 덜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