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 더욱 완화해야"

경기도는 25일 "수도권 규제를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정치논리는 선진국들이 이미 30년전에 폐기처분한 낡은 정치논리"라며 "국가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대신 과감한 지방분권과 지역별 특화전략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道)는 이날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공동성명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정책이 전환돼야 하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는 "국내 첨단대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첨단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허용하고 기존 공장의 증설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은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제한되고 고율의 세부담에 시달리며 자금이나 기술지원사업에서도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