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밤 11시까지 영업…사적모임 6인 유지

확산세가 거세지만 현재 의료역량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현행 거리두기 조치의 일부를 조기에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 조정하고,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3월 20일까지 사전모임 6인, 영업 밤 11시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밤 10시 운영시간 기준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완화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2그룹은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는 평생직업교육학원·PC방·오락실·멀티방·카지노·파티룸·마사지·안마소·영화관·공연장이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밤 11시까지 시작이 허용되나, 종료시각이 익일 1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사적모임은 종전 그대로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도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KF94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3.5.~3.20.)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밤 11시까지로 제한

- 운영시간 적용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