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75억 건설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할까요?"

#. 인천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올해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고민이 생겼다. 작년 법인세 신고 당시에는 해당 과세연도(2020년) 매출이 80억원을 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2021년 귀속)엔 경기불황으로 불행인지, 다행(?)인지 매출 80억원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 이번엔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A씨는 국세청에 이런 저런 내용을 문의했다.

Q. 2021년 귀속 매출액이 75억원이면 소기업에 해당되어 건설업이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감면비율은 10%인가요? 그리고 인천도 수도권에 해당되나요?

A. "수도권 내 80억원 이하 건설업, 20% 감면 적용"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이 수도권 내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매출액 80억원 이하 건설업)인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감면비율은 20%"라고 답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6.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사례]